일본 센다이 파워스테이션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일본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래 건강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 주민 124명은 센다이 파워스테이션 소속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PM2.5) 때문에 앞으로 40년 뒤 그 주변 지역에서 960명가량이 암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발전소 운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센다이지방재판소에 냈다.

주민들은 또 발전소가 바다에 인접해 있어 인근 갯벌 등 환경파괴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센다이 파워스테이션은 간사이(關西)전력과 이토추(伊藤忠)상사의 자회사가 각각 출자해 만든 전력회사로 센다이항 인근의 옛 공장부지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어 올 6월 시운전에 들어갔다.

간사이전력과 같은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들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향후 전력 공급 부족 등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앞 다퉈 뛰어든 상황. 특히 작년 4월 일본의 전력·가스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곳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주요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는 다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도 센다이시처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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