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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추진 대구공항 통합이전, 文 정부서 순항할까

예비후보지 주민간 갈등, 대구서도 반대 목소리
대구시, 내년 통합공항 착공 2023년 개항 목표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7-10-07 08:00 송고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한 대구공항 위로 민항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다.2016.7.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한 대구공항 위로 민항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다.2016.7.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갈 길 먼 대구국제공항·K-2군공항 통합이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문재인 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주춤하던 이 사업이 지난 9월22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열면서 재시동이 걸렸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의성군, 민간위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격 수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대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 사이에 '멀쩡한 민간공항을 왜 옮기느냐'는 비판부터, '군공항만 옳기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서는 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공항 왜 옮기려하나

대구시가 멀쩡한 민간공항을 애써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심에 위치한 K-2군공항 때문이다.

현재 K-2공군기지와 함께 쓰는 대구공항의 전체 면적은 6.7㎢(약 200만평)인데, 수시로 활주로를 오르내리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수십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군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는다.

이때문에 선거철 마다 대통령·국회의원·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마다 앞다퉈 내놓은 대구의 단골 공약이 '군공항 이전'이었다.

두번째는 대구국제공항이 이미 포화상태를 맞아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계류장이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경항공기 3대를 포함해 9대, 여객은 연간 373만명, 화물 연간 1만8000톤, 주차장 1030대다.

2015년 203만명이던 대구공항 이용객은 올해 9월 현재 254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연말까지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대구공항의 여객 수용이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난해 10월27일 국방부 관계자가 대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추진 배경과 절차,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2016.10.27/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해 10월27일 국방부 관계자가 대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추진 배경과 절차,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2016.10.27/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군공항만 옮기고, 민간공항은 존치?

최근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군공항만 옮기고 민간공항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군공항과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국방부로부터 현재의 부지를 받는 '기여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항이전과 통합공항 건설, 종전부지 개발,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에 드는 전체 사업비는 대구시의 올해 예산(7조5400억원)과 맞먹는 7조2465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정 형편상 대구시는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종전 부지를 개발해 얻는 비용으로 군공항 이전 비용을 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대구시가 막대한 이전·건설 비용을 이전 대상지 확정 시점에 맞춰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다.

군공항과 동시에 이전을 추진하는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현재의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구, 군위, 의성 찬반의견 팽팽

문제는 공항 유치를 둘러싼 예비후보지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도심에 있는 공항이 사라지는데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발이다.

지난 9월22일 군위군에서는 대구통합공항 추진 군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앞에 모인 주민 700여명 가운데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군위 발전의 지름길', '신공항 하늘길이 군위군의 희망길', '대구경북 상생의 길, 군위에서 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항 유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는 유치에 나선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민소환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추진위가 주민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도했지만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되면서 찬성하는 주민들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6일 대구YMCA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 대구공항 활성화 시민토론회에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공항 건설은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계획수립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철구 교통공학박사는 "대구시가 추산한 공항이용객 예측이 김해신공항과 군위·의성에 생길 공항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공항 수요가 대구시 예상의 절반에 그칠 수 있다"며 "수조원을 들여 만든 공항이 수요 부족으로 실패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1월9일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군위군 우보면 주민들이 국방부 주관 대구 민·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과 소통 간담회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2017.1.9/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 1월9일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군위군 우보면 주민들이 국방부 주관 대구 민·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과 소통 간담회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2017.1.9/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갈 길 먼 공항 이전, 추진 계획은

대구시는 내년 통합공항 건설에 들어가 2023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 군공항은 시설 면적 11.7㎢, 소음완충지역 면적 3.6㎢를 합해 15.3㎢(463만평)로 현재(6.7㎢, 200만평) 보다 2.3배 크게 짓는다.

1단계로 올해까지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고, 2단계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군공항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구시의 목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도로 추진되지만 완료 시점은 같다.

또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지원 및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는 보면 소음완충지역 매입, 이주단지 조성, 소음 피해가구 보상, 주거환경 개선,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 상하수도와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근린공원과 보건복지시설 조성 등이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6년간)로 인구 유입 1만명, 취업 유발 5만명, 생산 유발액 7조29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5900억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갈등과 잡음, 논란 속에 지난 9월27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발대했다.

경제계, 체육계 등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추진단은 "정부가 다른 지역에는 요구하지 않는 지역 사회합의를 대구에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구시는 이런 요구에 굴하지 말고 뚝심있게 통합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추진단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뭉쳐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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