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2017.9.2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가량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특히 회의에선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 방산비리 근절, 비리 공직자 처벌형량 강화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방안이 보고돼 박근혜정부 등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패유발 요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는 처리기준 및 구형기준을 높여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고,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한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비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방산브로커 대책으로 올 7월 시작된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군인과의 유착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대상은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한다.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은 신고하도록 행동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엔 비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공직자의 처벌형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 개선을 위해선 업체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를 포함한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감시한다. 가맹분야는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시장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분야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병행추진한다.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도 강화한다.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성능 개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적발능력을 높이고 고발 활성화,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 보고에서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했고 기업경영윤리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 반부패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 CPI 20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 추진과 관련해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말한 것이다.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특정 타기팅은 없다. 권력형 비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범죄수익이 환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엄밀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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