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관광객이 경의선 노선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직접 주최하며 남북 간 화해·협력 의지를 담은 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데다 최근 북미 간 말 폭탄으로 한반도 정세도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6일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와 노무현재단,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한다.

정부가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10·4선언 이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이 기념행사는 노무현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전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통일부 차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정부가 행사의 격을 높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강조한 데다 올해가 10·4선언 1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합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행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주최 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고도화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종의 대북 메시지인 것이다.  

북한도 그간 새 정부에 여러 차례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북미 간 말폭탄 대결이 격해지면서 북한이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 위협까지 언급하며 언제든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4선언 행사를 정부가 대규모로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800만달러 지원에 이어 이번 정부 주최 행사로 또 하나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엇박자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의 10·4선언 기념행사 주최는 문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했듯 '전쟁은 안된다'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일관된 메시지의 연장선"이라며 "다만 북한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데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10·4 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과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