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몰카대책 논의를 비롯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한다.몰카방지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몰카영상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 부과와 함께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같은달 29일에도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