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2R…이재용·김기춘 첫 항소심 이번주 열린다

특검, 김기춘 재판서 靑 블리 문건 증거신청할듯
삼성 측 항소이유 보충서 등 제출…전략 말 아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9-24 06:00 송고 | 2017-09-24 11:24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항소심이 이번주 나란히 첫 재판을 갖고 심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만큼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전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지원금 등의 혐의가 유죄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한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하고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대표변호사(60·12기), 장상균 변호사(52·19기)를 추가하는 등 거물급 변호사들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삼성 측은 항소심 전략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최근 항소이유 보충서와 특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첫 재판을 앞두고 만반의 방어 태세를 짜고 있다.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번주 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첫 재판에서는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특검팀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문건들이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날 재판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측은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문체부가 훈령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했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김 전 실장 공소사실에 무죄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놓고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기각해야하지만, 재판부가 직권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김 전 실장 재판이 열리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항소심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모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백모 복지부 사무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또 같은 날 '이대 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1)과 이인성, 류철균 교수의 공판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진행된다.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 공판이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8),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증언을 한다. 재판부는 최근 목 수술을 받은 박 전 전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인신문을 미룬 바 있다.

28일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언에 나선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7일 열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재판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국세청 직원 남모씨가 증언할 예정이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