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0일 소개한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기본권, 재정제도, 감사원,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제도, 사법부 구성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기본권에 관해서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저항 정신'을 명시해 저항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이를 통해 4·19민주이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항쟁의 저항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역사적 사실의 추가가 개헌의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기본권 주체를 놓고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불법체류자나 이슬람과격단체소속 외국인 등으로부터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있다.

또한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재정제도(예산법률주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 정치 영역에서 논의를 하면 대응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상존했다.

감사원을 놓고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할 경우 이를 의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부터 감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 있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 분산에 공감하면서 △4년 연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정당 및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유권자 투표 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사법부 구성을 놓고는 검사장 직선제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개헌특위는 지난  지난 8월29일부터 9월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대전·충남·세종, 강원, 충북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오는 21일 제주, 26일 경기(의정부), 27일 경기(수원), 28일 인천 등 4차례의 국민대토론회를 남겨두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 국회에서 종합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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