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최근 소방관 2명이 강원도 강릉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을 비롯해 경찰·군인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우울증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직 공무원의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1607명에서 2016년 2252명으로 최근 4년간 40%나 급증했다.직종별로 살펴보면 해양경찰이 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육군 63%, 공군 45.2%, 해군 40%, 경찰 29.4%, 소방관 19.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 받은 공무원도 2013년 92명에서 2016년 136명으로 4년간 48%가 늘었다.

직종별로는 공군이 2013년 1명에서 2016년 11명으로 11배 급증했다. 해경은 2배, 경찰은 1.7배, 육군 78.6%, 소방대원 54.1% 증가했다. 다만 해군은 2013년 31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이 의원은 이들 직업군이 직무 특성상 구난 및 구조과정에서의 참사 등 충격적 경험에 장시간 반복 노출되면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에서 육지의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겸하고 있어 근무 강도가 세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중인 치료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해양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사를 두고, 끔찍한 참사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해주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미국도 사망 사고를 목격한 공무원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지역 보건센터에서 건강·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만희 의원은 "군인, 해경, 경찰, 소방관들의 건강권 확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특수직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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