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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체 핵개발·전술핵 재반입에 동의 안해"(상보)

"중·러, 비공식 교역까지 차단하면 대북제재 실효"
"北도발 계속되면 유류공급중단 폭 넓힐 수 있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9-14 22:5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CNN 폴라 핸콕스 서울 지국특파원과 인터뷰를 마친 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청와대) 2017.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관해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제는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을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화적'이라고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린 것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그렇게 좁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내가 말했듯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다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 자신도 이렇게 만들고, 남북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세계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욕심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 자체보다 그 결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석유류 수출·수입에는 공식적인 부분 외에도 밀무역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교역도 많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그런 비공식적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차단해준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계속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중단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화보단 '압박 및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응할 군대 조직이 있느냐'는 물음엔 "북한이 실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남북간에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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