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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언론개혁·文케어 놓고 '설전'(종합)

野 '방송장악'·복지예산 문제제기…與는 '정부 엄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김세현 인턴기자 | 2017-09-14 18:38 송고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론 개혁,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 "방송장악 문건 처벌해야" vs "MB·朴까지 수사하자"

여야는 이날 '언론 개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자 민주당은 '지난 10년간의 불법을 수사하자'고 맞불을 놨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문건과 관련, "이 것은 방송장악 문건"이라며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이같은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며 지금 여당에선 당장 탄핵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 총리가 "실무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를 탄핵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서자 한국당 의원들을 "그게 무슨 답변이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공정한 방송해야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기 방송사 내부는 무법과 불법이 판치는 동물농장이었다"며 "이를 만든 공범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처벌을 기다려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좋다. 해보자"며 "지난 10년간의 해직언론인, 블랙리스트 문제를 들여다보고, 방송사 하수인들이 내부에 한 짓을 밝혀보자"고 맞섰다.

특히 그는 "MB, 박 전 대통령 등을 다 부르고 국내외 관계자들도 부르자"며 "그래야 10년 젊음을 유배지에서 보낸 이들의 젊음이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 "文케어 재원대책 수습 불가능" vs "핵심은 가계 지출 막는 것"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대책은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현 정부 임기동안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 투입에 비해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억지로 장미 빛으로 잡은 것이 아니다"라며 "그 짐을 결국 정부가 지게 될텐데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고 맞섰다.    

민주당 역시 정부 엄호에 나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이 의료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은 뜻은 가계의 지출을 막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이어가며 문재인 케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가 정말 의료비 폭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 문재인 케어의 핵심에 대해 설멸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돈이 없어서 못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간병 부담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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