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14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6.6.14/뉴스1 © News1

강서특수학교 설립 논란으로 '장애인과의 공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14일 42일간 서울시청사 점거농성을 벌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찾아 내놓은 약속이다. 당시 박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오고 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박 시장님이 약속을 거의 다 지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우선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이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서울지하철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직업훈련 없이 인턴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조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서울지하철 발산역 쪽에서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어려워들 했다. 그런데 자주 만나다보니 친근하게 대한다. 낯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훈련이 된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연계 고용된다. 사회 구성원으로 몫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책은 발달장애인이 사는 곳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 시는 양천구 쪽에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을 개발·운영하고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여가, 문화, 놀이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의 공존을 위해 발달장애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시책도 마련됐다.

시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명의 '자산형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적립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저축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월 5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칭비율은 1대 3으로 15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기된 적립금은 교육, 의료·재활, 문화 여가, 노후 보장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광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5개소 등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가족에 매여있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6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인데 내년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17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울시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현재 시책은 일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많은 편"이라며 "확대 운영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3만2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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