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차업자 K씨를 붙잡은 경찰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News1

#1. 직장생활 2년차 27세의 청년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50만원을 사채로 빌렸다. 하지만 받은 돈은 선이자 20만원 빼고 30만원 뿐이었다.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일주일에 이자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했지만 어느새 채무는 8건이 됐다. 빚을 갚지 못해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추심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업체는 부모와 직장에까지 전화하며 협박하고있다.

#2.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직장맘인 34세 B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8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 30만원을 제하고 50만원을 받았다. 이후 과도한 이자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심한 추심으로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연체와 미상환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대부업체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까지 전화해 B씨를 괴롭히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가 밝힌 불법 고리사채 피해사례다.

이런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달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여 온 성남시가 첫 성과를 냈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3일 오후 길거리에 무단으로 광고 전단을 배포한 대부업자 K씨(25)를 태평동 커피숍에서 붙잡았다.

K씨는 이날 커피숍에서 M씨를 만나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026.7%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중원경찰서와 사전 협의해 시 직원이 불법고리사채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다. 일명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이었다.

4번째 시도 끝에 무등록 대부업자인 K를 붙잡았다. 이날 K씨와 상담을 한 M씨도 성남시청 직원이었다.  

K씨는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9일 SNS로 생중개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 모습.(성남시 제공)© News1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서가 협조해 고리사채업자를 검거한 모범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일 시·구청 관계 부서장·관계팀장,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된 ‘불법 고리 사채업자 특별 단속반’을 꾸렸다.

최근 한달 간 단속반은 지역 곳곳에 뿌려진 불법고리사채 광고물을 수거해 104명 불법고리사채업자의 대포폰을 사용중지 요청하거나 전단 배포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피해주민이 제보한 불법고리사채 혐의자 4명도 수사 의뢰한 상태다.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4개사에는 지난 8일 대부 광고 게제 시 의뢰자의 대부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불법광고물 살포 구인광고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2차례 출근시간에 시·구 광고물관리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승강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불법고리사채 집중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9일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열고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회의를 자신의 SNS로 생중계하며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 처벌할 것이니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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