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농업협력물자를 실은 에이스경암 차량들이 30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정부가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계획이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원안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도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 들어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처음 열리는 만큼 정부 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이자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재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후로 정부 당국 차원은 물론 민간 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이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기라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7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나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출범 이후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나섰지만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난관에 봉착하자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실으면서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다 남북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거나 공조를 흐트리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같은 지원 재개가 북한에 새로운 화해 협력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압박은 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대북 시그널을 발신한 걸로 보인다"며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이 '외무성 보도'로 반발 수위를 낮추고 미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오히려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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