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청와대

검증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 논란…靑 박성진 사태 파장

종교부터 뉴라이트 논란까지…'검증과정 요란한 빈수레'
文정부 첫 與에서 반기…일각선 '당청관계 변곡점' 전망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9-14 14:12 송고 | 2017-09-14 14:30 최종수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2017.9.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청와대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부적격'으로 평가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특히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있어선 보조를 맞추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그 균형이 깨졌다.

책임의 화살은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애초 박 후보자를 부실히 검증했단 지적과 동시에 청와대 핵심 인사라인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민주당의 묵인, 이후 청와대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등 박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총체적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인선에 있어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다소 억울해 하는 기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과 주식 백지신탁에 따른 거절 등이 이어져오다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후보자를 샅샅이 살펴본 끝에 어렵사리 낙점한 인사라는 점에서다.

더군다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내각 1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시 신설한 부처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청와대에선 적잖이 공을 들였던 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이한 검증 및 대응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자질 부적격 판정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던 종교(한국창조과학회) 활동과 관련해 검증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종교관으로 이해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알고 있었고 (박 후보자는) 그에 대한 (청와대의) 질문이 있자, 이사직을 즉각 사퇴한 걸로 안다"고 박 후보자 인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생 전반, 가족 등 일가친척까지 샅샅이 검증하는 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임에도 청와대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공행진을 달려온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1기 내각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겹쳤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또한 문재인 정부 사상과 완전히 상반되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을 학내에 초청했던 과거를 비롯,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검증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이같은 논란에 박 후보자를 '생활보수'라고 옹호해 더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리를 제안했을 때 수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 사상과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통합형 인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 대응면에서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당 내 비판적 기류가 상당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설득해 청문회까지 끌고 가고, 여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이 문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노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 문제로 당청이 어긋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당청관계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국회의 검증에서 탈락한 박 후보자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사문제에 있어 '연계'나 '협상'은 없다고 공언하던 청와대가 스스로 인사문제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의 협상카드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cho11757@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