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악캠퍼스 공학관 정문에서 SK텔레콤 자동차기술연구팀과 서울대 이경수 교수팀이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고 있는 모습. (SKT 제공)/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반은 자동차기술과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를 비롯해 자동차부품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종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범죄조직에 의한 해킹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연구반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