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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건리 5·18특조위원장 "좌고우면 않고 진실 추구"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한산 인턴기자 | 2017-09-13 15:40 송고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이 1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5·18 당시 헬기 사격 현장을 살펴본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9.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이건리 국방부 특별조사위원장은 13일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시대가 바뀌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 후 헬기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95년과 97년 수사, 재판 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교도소 암매장'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all or nothing'이라 말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가 부여받은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그런 부분(암매장)이 확인된다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특조위원장과 일문일답.

- 현장(전일빌딩) 둘러보신 소감은?
▶언론을 통해 사진이나 글로 봐왔던 현장에 직접 와보니 그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해 마음이 정말 침통하다. 어찌 보면 과거의 역사지만 그 역사는 현재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 충분히 확고하게 인식하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 마음을 다져 나갈 것이다.

- 5월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국방부의 진정성에 의심하고 우려를 표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나.
▶지금까지 37년 동안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으로 제가 5·18 당시에 광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 가족들, 처가 모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다.

그 분들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상당 부분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 단체에서 기존 정부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위원회 모든 위원들, 팀원, 조사관들의 활동에 대해 믿고 함께 참여해 달라.

- 회고록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광주지검,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할 텐데, 이후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각 기관마다 해야할 역할이 있고 그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자료 내용도 결국에는 저희들 3개월 기한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검찰수사도 그보다 더 앞서 진행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검찰과 저희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다.

- 서로 관계자들이 만났다던데.
▶저희 위원회와는 아닌 것 같다. 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검찰에 협조요청하거나 조정한 바는 없다. 위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나아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안을 제출한 바 있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는 데 힘쓰겠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을 휴대전화로 기록하고 있다. 2017.09.13. hgryu77@newsis.com © News1 남성진 기자


- 헬기사격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현장을 보셨는데, 탄흔을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지 않는 건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원래 특별조사위원회 헬기사격은 기정사실화하고 전투기 출격 대기는 의혹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또는 국방부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그 단어(의혹)를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제 개인적 의견과 위원회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

최종적으로 조사위원회 명칭이 헬기사격의혹 및 전투기출격대기의혹 사건 두 건이다.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것도 그렇다. 비유를 들면 검찰수사, 제가 24년간 검사로 지냈지만 검찰수사할 때 최종기소할 때까지는 혐의사실로 하지 확정적인 사실로 얘기하지 않는다.

수사 진행 중에 구속됐다 하더라도 유죄 확정 때까지는 혐의점이지 명확하게 확인된 일로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사격 의혹으로 표기해 아직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지금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진행하고 최종 결론은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희 의견을 낼 것이다.

-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했는데 5월 단체나 시민들은 침묵의 대상이 누군지 알 것이다. 가해자인 군이 침묵하는 대상일텐데, 수사권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강조드렸듯이 불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없지 않잖나.

그래서 양심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오리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97년도 수사와 재판 당시 미흡했던 부분이 광주 지역도 그런 것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최고 책임자를 밝히는 것으로 역사적 심판을 하기에 급급했다고 본다.

그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충해서 충실하게 수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에 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 진실을 밝히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자료, 비밀문건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그걸 협조할 수 있나.
▶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걸려 있는데도?
▶그 부분은 절차를 걸쳐야겠지만 어떤 것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숨기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장관 재임 중에라도.'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 법을 뛰어넘어 조사위원회가 활동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장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저희 위원회가 직무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 헬기 사격, 출격 대기 명령도 중요한데, 광주시민들은 암매장, 발포명령자 색출을 궁금해 한다. 언론에서 교도소 암매장 정황에 대해 많은 부분이 나왔다. 그런 의혹이 제시된 상태에서 조사 착수가 가능한가.
▶all or nothing이라 말할 수는 없고 위원회가 두 가지 과제 부여받았다. 그 두 부분에 집중하고 조사과정에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부나 장관에게 보고할 때 국민에게 보고드릴 때 그 내용에 관해 확인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다음 절차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인계할 것이다.

- 5·18단체와 면담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나.
▶ 기존의 자료를 설명하거나 위원회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다. 말씀을 듣고 조사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겠다.

한가지 부탁드린다. 시민, 5·18 관련 단체, 언론에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진실 규명이 된다.  위원 9명, 조사관까지 39명으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의견, 의혹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제시해주시면 그부분을 최선을 다해 확인하겠다. 부탁드리겠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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