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 증원 계획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내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다. 사전예고 때(105명)보다 3배 가까운 280명이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용절벽' 논란을 불렀던 초등학교 교사 채용규모는 종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8월3일 사전예고 때에는 105명이었는데 이번 최종발표에서는 385명으로 280명 증원됐다. 이는 임용시험을 앞둔 서울교육대학교 4학년(395명)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4학년(41명) 학생 수에 근접한 수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임용절벽 사태가 불거진 뒤 교대생들에게 명예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조처는 그 명예를 걸고 한 최대치"라고 말했다.

사전예고 때보다 선발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육청 자구책에 따른 확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학습연구년제 확대, 시간선택제교사 전환요건과 자율연수휴직제 신청요건 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그 규모를 늘렸다.

교사학습연구년제는 일정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기타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사들은 해당기간 급여도 받는다. 이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임용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사가 특정시간을 선택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선택제교사는 전환 요건을 완화했다.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으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한 학교에 시간선택제교사 신청자가 반드시 2명이 돼야 전환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 학교에 1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다른 학교의 신청자와 묶어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무급휴직 기회를 갖는 자율연수휴직제는 학교 내 교사정원 5%이내 신청으로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속기관과 교육청 소속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 등도 늘려 숨통을 좀 더 틔울 계획이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전예고 비교 증가분 280명 가운데 최대 160명을 이러한 자구책으로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보면 교사학습연구년제 확대로 60명, 각종 파견으로 40명, 자율연수휴직제와 시간선택제교사 신청요건 완화 등으로 6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 개선방향 발표에 따른 기대치를 반영했다. 윤 국장은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을 확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른 기대를 감안해 120명을 추가로 산출했다"고 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등을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3321명으로 전년 대비 40.2%(2228명) 줄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선발 인원(846명) 대비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대폭 줄었다. 2017.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번 조처로 '임용절벽' 사태는 일시적으로 봉합될 전망이다. 서울교대 학생들도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후 초등교사 채용규모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임용규모 확대가 '모험적인 시도'라고 털어놨다. 

임용절벽은 이미 현실화했지만 교대생 반발에 고무줄 늘리듯 인원을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임용절벽의 고통을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떠넘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자구책인 휴직교사를 늘려 신규교사를 늘리는 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자구책은 대부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여서 안정성 측면에 우려가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교사 정원을 토대로 임용규모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초등교사 외 분야별 교사 선발규모도 사전예고 때보다 조금씩 더 늘렸다. 유치원교사 270명(종전 173명),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24명(종전 9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9명(종전 10명) 등이다.

오는 10월13일 발표하는 공립 중등교사 선발규모도 사전예고보다 120명가량 더 늘어 870명이 될 전망이다.

윤 국장은 "사전예고 때보다 서울지역 가배정 인원이 늘어 선발규모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1차시험은 오는 11월11일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5~29일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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