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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재외공관 CCTV, 10대 중 6대가 무용지물"

재외공관 CCTV, 50만 화소 미만도 44.9%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9-12 18:23 송고
박주선 국회부의장.      2017.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재외공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6대가 화질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CCTV 가운데 64.7%였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특히, 테러 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위험) 50개 공관도 1439대의 CCTV 가운데 1012대(70.3%)가 화질이 흐릿해 화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는 4227개 중 1871개로 44.3%에 불과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다.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인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무늬만 CCTV일 뿐,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외교의 최전방인 재외공관의 보안에 큰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또 "외교부는 올해 8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130만 화소 이상 및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나 국내 주택은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0만 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했다"며 외교부의 보안의식을 꼬집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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