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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유해물 '차단앱'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일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감시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인터넷 공간 속 표현의 자유와 공공데이터 개방, 망 중립성 확보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비영리연구팀인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 등이 함께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개발한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등 차단앱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이들 앱의 전신인 '스마트보안관'에서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이번 보안감사에서도 심각한 취약점을 보였다고 오픈넷을 설명했다.

오픈넷은 "사이버안심존은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이라며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 지난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넷은 앱 개발사에 대해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인터넷 기록을 모니터링 해주는 스마트안심드림 앱에 대해서도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 접속을 막기 위해 유해매체물 차단앱이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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