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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11개 조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희생자 10명 중 9명이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들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2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당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초순까지 11개 조선 사업장에서 총 76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그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66명으로 총 사고사망자의 8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 11개 조선 사업장 모두에게서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 사망사고자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중공업으로 18명이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하청근로자 각 9명을 합치면 45명이다.

특히 올해 이들 조선소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12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여기에는 올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사망자 6명, 올 8월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화재사고 사망자 4명이 포함돼 있다. 이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각 1명의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시기별로 하청업체 사고사망자는 2013년 7명에서 2014년 15명으로 껑충 뛴 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5년에도 이들 11개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17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2016년에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5명을 합쳐 20명이 작업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곳은 4개사로 평소보다 적었다. 그러나 사고 규모가 커 희생자 수는 예년과 비슷하다.

원청업체도 하청 근로자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사망사고를 계속 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원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곳은 현대중공업(7명), 대우조선해양(2명) 현대미포조선(1명) 등 3개 사다.

하청업체에 조선소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선박제작이 외주화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탓으로 풀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사고가 난 뒤에도 그 책임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이 조선사고의 대형화를 부르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고책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5년 조선업 전체 기능직 종사자 17만1594명 중 하청 직원의 비중은 7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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