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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8일, 25~29일 휴업"…보육대란 가시화

전국 사립유치원 90%, 3700여곳 참여할 듯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 본격화에 거센 반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9-08 11:55 송고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정부가 주요 교육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전면 휴업하기로 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인 370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유총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9월 중 집단휴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은 전체 유치원 입학비율의 24.2%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한유총은 이를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 공약실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40%를 실현하려면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영비용은 추산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한유총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약 30만원이 지원된다.

한유총은 "유아 공교육 정책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권 보장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오는 18일 1차 휴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차 휴업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차 휴업은 무려 닷새간 진행돼 이 기간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