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는 이 실사격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미국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북한의 핵위기 고조에 따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 이후 언급하면서 불거진 사안. 군사기지나 방위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 즉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 전개를 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1950년대 주한 미군이 배치했지만 지난 1991년 9월 27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모두 한국에서 떠났다.

반론은 대개 비슷한 이유에서 나온다. 전술핵의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무기 전개만으로도 대북 억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캐서린 딜(Catherine Dill)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을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딜 연구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거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선 부정적인 변수에 대해 더욱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한미 군사 제휴만으로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복스(Vox)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라는 사안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는 북한이 지난 3일 지금까지로 볼 때 가장 강력한 폭탄을 시험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자카리 케크 역시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그 가치에 비해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크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란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미국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캐지아니스 북한 전문가는 "북한과의 핵분쟁이 불거질 경우 미군은 원한다면 20분가량이면 (북한을) 전멸할 수 있다"면서 굳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전멸의 속도만 높이려는 시도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갈등만 높이는 것은 문제란 결론이다.

복스는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보내 배치하는 것보다 아마도 한국에 더 주둔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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