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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ACA' 폐지 재미한인 어떻게…내년 여름 '고비'

2019년 8월 대부분 체류 기한 끝나
한인단체 KAC, 규탄 성명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9-06 14:19 송고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불법 체류 자녀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DACA·이하 다카)를 폐지하자 미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 AFP=뉴스1


재미 한인 청년 1만 명이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청년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DACA·다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다카를 도입한 이래 혜택을 받은 불법 체류자 2세 청년은 약 85만 명. 재미 한국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KAC(Korean American Coalition)에 따르면 이중 한국 출신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간 미국 사회는 다카로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을 '드리머'(Dreamer)라 불렀다.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빗댄 듯한 표현. 실제로 다카 혜택을 누리게 된 드리머 중 97%는 학업이나 직장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KAC는 설명했다. 

2012년 1월 15일 기준 만 31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다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했다. 합법적 체류가 보장되는 2년 간은 취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체류 기간은 연장하면 늘릴 수 있었다.

◇'드리머' 앞으로 어떻게 되나

'꿈을 꾸는 자'에 '불체자'란 어두운 낙인이 드리운 건 반(反)이민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다카 프로그램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수십만 미국인 일자리를 문제 삼아 다카 폐지를 선언했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전통적인 '반 이민' 논리가 또다시 되풀이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 폐지와 관련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다카의 영향을 받는 85만명 중 20만명은 올해 말 체류 기한이 종료된다. 27만 5000명은 내년, 그리고 나머지는 늦어도 2019년 8월까지가 체류 기한이다. 이들 모두 남은 기한까지는 미국내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기한이 6개월 미만밖에 남지 않은 이들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다카는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체류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드리머들은 미국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박탈된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추방이 가능한 상태지만 실제 추방 조치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 행정부는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추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카 폐지에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이 기간 의회는 다카폐기에 따른 드리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벌써부터 관련 입법 조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드리머를 보호하는 초당적 '드림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한국여성협회(KWA) 홈페이지에는 청년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DACA·이하 다카)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전하는 게시글이 있다. 그러나 5일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다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News1

◇다카 폐지 반대 목소리 거세

그러나 다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상당히 세다. 콜로라도·뉴욕·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 5일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9세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드리머 글로리아 멘도자(26)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 도중 세션스 장관의 다카 폐지 발표에 눈물을 터뜨렸다.

시위에는 드리머만 모인 것도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반이민 정책 발표에 격렬히 반발했다. 미국 국적의 조(16)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나를 좀더 (정치적으로)활동적으로 만들었다"며 드리머 친구들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다.

트럼프타워가 있는 뉴욕시에서도 다카 폐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트럼프타워 앞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행진하는 무리도 보였다.

KAC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인 85만명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뒤집는 행위"라면서 상원에 "냉혹하고 무책임한 조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촉구했다.
미국내 비영리 한인협회 KAC는 다카 폐기를 비판하는 성명을 5일 냈다.© News1



y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