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통일

北, 6차 핵실험 감행…남북대화 결국 물 건너가나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 기대하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7-09-04 07:30 송고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제6차 핵실험 관련 북한 조선중앙TV의 중대보도 발표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성공'했다고 밝혔다. 2017.9.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 간의 대화는 결국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동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 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 제재 등으로 한반도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정부는)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을 향한 대응에 있어 당장의 변화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수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으나 정부는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음에도 정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완성단계 진입'이라고 한다"며 "(레드라인을 넘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기존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선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면서 그간 북측과의 대화를 주장해온 만큼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선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북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국면 전환의 기회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실험과 같은 문제는 한국이 나서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은 남북 대화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당시 "(6차 핵실험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간의 대화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향후 대응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eggod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