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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정부 향해 '호남홀대' 집중포화…왜?

"내년 6·13 지방선거 겨냥한 전략" 해석
SOC 일괄삭감 연일 비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7-09-03 08:0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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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호남홀대론'을 꺼내들고 나섰다.

호남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안철수 대표, 지역 정치권까지 앞다투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호남 예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도 차질을 빚자 국민의당이 연일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000억 원 중 154억 원(95% 삭감)만 반영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규정했다.

이 사업은 올 3월 2단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 산업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 의원은 전남지역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라고 주장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5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놨다"며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철수 대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 "진짜 낙후 지역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호남 등의 SOC 관련 예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광주가 희생됐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SOC 사업에서 차별을 받아온 광주가 문재인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또다시 피해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2016.7.5/뉴스1 © News1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2016.7.5/뉴스1 © News1

지역 정계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집중 부각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이란 해석이 많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광주 8석을 모두 석권하는 등 호남에서 압승(28석 중 23석)을 거뒀다.

하지만 5·9 대선 이후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해 한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배지'는 많지만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형국이다.

이 때문에 내년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의 호남차별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정서를 자극,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율도 끌어올려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포석이라는 것.

5·9 대선을 앞두고도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호남을 홀대했다고 주장하며 양 측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소통 리더십 등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점수를 주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예산 홀대론"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격전을 치를 내년 호남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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