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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치른다. 중학교 2학년부터 개편될 수능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2018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문·이과 융합을 내세운 2015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학생들이 2020년에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시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하면서 절대평가 과목을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었다.

수능개편을 1년 연기하고 현행과 동일한 체제로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기로 하면서 현 중3 학생들에게는 지금처럼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 등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중에서도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예정대로 중3이 고교 진학하는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 적용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계획대로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교육과정은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수능은 기존의 2009개정 교육과정 방식대로 치르는 셈이다.

문·이과 융합 방향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이과 구분없이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다.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과학탐구영역의 심화과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교육부가 애초 발표한 시안에서는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목들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들은 2~3학년 때 배우는 진로선택과목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 중 일반선택과목만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었다.  2021학년도 수능의 시험범위 등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범위는 원칙적으로는 2018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도록 하되 학생 학습량과 2015개정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수능 개편방안 1년 연기 왜?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시안은 두 가지였다. 1안은 영어, 한국사 외에 신설되는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여영역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대입 안정성'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1안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반론도 만만찮았다.

절대평가 지지자들은 1안이 현행 수능과 다르지 않아 입시경쟁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안은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동점자 처리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개편안 확정을 연기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비판받으면서 수능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두 안 모두 문·이과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새 교육과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가장 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두루 반영한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짧은 기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수능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 1안 30%, 2안 30%,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30%, 무반응 10%였다"라며 "어떤 안을 선택해도 30%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 지지를 가지고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1학년도 이후 수능 개편의 공은 가칭 '대입정책포럼'으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방안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개혁방안에는 단순히 수능체제 개편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 외고·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모두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의 수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후 종합적 분석과 연구,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대학, 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능개편안 적용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면서 당분간 혼란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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