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북핵문제와 관련,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국을 건너뛰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 갈무리

WSJ은 북핵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작 한국은 논의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국인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한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사국인 한국은 후순위로 미루고 중국과 일본과 먼저 대화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대사를 가장 늦게 결정했다. 최근 빅터 차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7개월만이다.

29일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떨어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분간 통화를 했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국 행정부 관리들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두고 이 같은 신조어를 많이 쓴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조치가 나오면 이 단어를 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한국인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적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인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한국인들은 이를 한미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겼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중국에 대북 압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부정적인 언급은 있었다.

트럼트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어긋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북한도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제의를 무시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로 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8일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북한은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 정전협정에서 배제돼 있다.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이고,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국은 미국, 중국, 북한이다. 

WSJ은 한국인들은 북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논의구조에서 빠져 있는 것에 절망하고 있으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자조석인 신조어에 그들의 좌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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