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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12만5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대부분이 불구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0만7335건, 검거 인원은 12만5668명에 달하는 반면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전체의 약 1%인 13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4만828건이었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5년 4만5619건으로 1년새 약 11.7%(4791건) 증가했으며 2017년 7월 현재는 2만88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줄곧 4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70%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 4만816명 중 여성은 3만1463명, 남성은 5329명이었다. 2016년의 경우 각각 3만3919명·6512명, 2017년 7월까지는 1만5570명·3043명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5년 4.9%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감소했으나 2017년 7월 기준으로 5%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발생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중범죄"라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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