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오는 9월까지 권역별로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2017.8.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첫 날부터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1차례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개헌은 국민 동의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성공적 개헌을 위해 '국민'을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보장,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사람',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 외 '인종·언어'를 추가하고,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또 안전권, 보건권, 정보기본권 등 시대변화에 맞춘 기본권 신설과 '근로→노동'으로 수정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내각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를 명시할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은 "이번 개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입법과 재정, 조직권을 넘기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자치재정과 자치입법권,주민투표법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였다.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헌법상 권리만 따져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구조개편을 주장, 특히 "4년 중임제는 낙선한 대통령을 태상왕으로 둘 수 있다. 4년 연임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저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토론이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주권재민의 이념을 명시해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오는 9월까지 권역별로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2017.8.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정 토론을 마친 후 진행된 국민토론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등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부산기독교동성애대책위는 부산시청 앞에서 '동성애·동성혼 헌법개정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일부 참석자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이 토론회를 참관했다.

시민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시민은 "차별금지법에 윤리적인 것, 좋은 차별은 배제해야 한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은 좋은 차별이다"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 역시 "동성애 허용이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IS와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망명권'을 헌법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인호 위원은 "동성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선진국으로서 망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비난하기도 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성애 관련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참석자들은 같은 질문을 다시 이어가 일부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한 시민은 "국민대토론회를 기독교인들의 종교집회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지만, 지나친 자기 주장은 토론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11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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