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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해운 재건·바다 재생' 주력...해수부 내년예산 4.9조

항만 SOC 479억 감액, 전년比 2.0%↓...어업인 복지·일자리 창출 투자는 확대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7-08-29 09:00 송고
SM 롱비치호 모습(SM상선 제공)/News1
SM 롱비치호 모습(SM상선 제공)/News1

내년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은 해운산업재건과 우리바다 되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조9464억원으로 올해 4조9764억원보다 300억원, 약 0.6%가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 전체의 교통 및 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 부분이 479억원, 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지출 항목별 예산 증감은 해수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만 분야 예산이 작년 2조43480억원에서 479억원 감액된 2조3869억으로 2% 줄었다. 반면 수산과 과학기술은 각각 2조1235억원, 1958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해양환경은 2270억원에서 2402억원으로 5.8% 증액됐다. 항만분야에 포함된 해운관련 예산이 전년 3717억원에서 4228억원으로 13.7% 늘어났다.

중점 투자 방향은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원 출자가 눈에 뛴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하고 자본금 중 일부를 정부출자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에 총 5만톤, 43억원을 어업지도선과 항만청소선 등 공공선박 24척에 1884억원을 투입해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사고 실습선 신조를 위한 설계비 10억원과 종합비상훈련장 건립에 50억원을 지원한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른 안전 통항을 위해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크루즈산업 육성에는 부산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을 내년 마무리하고,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과 선용품 지원센터도 개장한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을 각 20개소씩 조성하고 유실어구 수거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또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각 3개소 지원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1개소 추가하고 수출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EEZ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조사에 4억원, 복원방법 기술연구에 3억원,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에 10억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먼저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이 신규로 투입되고 , 완도항과 용기포항에 해양경비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펀드․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화펀드가 올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이차보전지원금이 올해보다 10억 증액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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