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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년째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 건설투자 감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이 재개되는 2020년 이후 SOC 투자가 회복될 것이란 설명이다.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의 내년 세출기준 예산은 주거복지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4조3599억원(22.9%) 줄어 2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SOC 예산은 2015년(23조원) 이후 2016년 20조7000억원, 올해 19조1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재정의 건설투자가 장기적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시각도 세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SOC 예산의 급감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선 정부가 5년 동안 소요되는 정책과제 재원 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당국이 그 동안 인프라가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한 SOC과 환경, 문화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재량지출 비중이 약 94%에 달하는 국토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의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의 경우 산업과 복지 분야에서도 각각 1조원과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됐다. 농림과 문화 분야에도 각각 6000억원과 5000억원이 줄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사업 등 올해 완료된 대형 SOC 사업이 유독 많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실제 올해 말 완공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원강선)의 총사업비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형사업의 종료가 자연스럽게 내년 SOC 예산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와 관련 "도로와 철도의 경우 이번 예산과는 별로도 편성절차의 지연으로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2조5000억원 정도 있다"며 "이 같은 여유예산을 활용할 경우 내년 도로와 철도사업 추진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도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된 만큼 예산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0년부터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춘천~속초 전철(2조원)과 김해신공항(6조원), A·B·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16조원)이 본격화된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제주신공항의 건설도 수년내 본격화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향후 SOC 예산에서 인프라 시설 운영과 안전 투자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SOC 투자전략의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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