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공격을 함께 받고 있다."(금융위 토론자)"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건 그렇다.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25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 토론자 간 오간 대화 일부다. 금융위는 이날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하는 두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생산적 금융(혁신·창업기업 지원 등) △포용적 금융(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위에 "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을 금융이 뒷받침해 달라"며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문 대통령과 금융위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주된 주제는 서민금융 강화로 요약되는 '포용적 금융'이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리·수수료 등 시장가격 인하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의 애로를 문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언급했다. 그는 "그간의 채권자 중심 사고를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공격도 함께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24%로 낮추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경우 서민들을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인하 효과가 작고 빚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 탓에 정책 추진자로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식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이 더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조달하는 건 (정작) 있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빌릴 수 없는 사람은 대부업으로 몰리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연체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건 그렇지 않나, 인식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분야로 자금을 지원하려면 기술평가가 잘 돼야 한다"며 "(평가) 모형 개발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대보증과 관련해선 "폐지는 고무적이지만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 토론에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난다.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두 배 늘려 6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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