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계 최초의 '로봇 경찰'이 두바이 부르즈할리파에서 근무를 서는 모습.  © AFP=뉴스1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들도 인간처럼 세금을 내야 할까?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할 경우 세금을 걷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미국 CNBC 등은 로봇세를 주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의 제인 킴 행정의원이 24일(현지시간) 출범한 '일자리 미래 기금'(JFF)을 소개했다.

JFF에 따르면 로봇·알고리즘 또는 다른 형태의 자동화는 향후 수십년간 인간 일자리의 38~47%를 대체할 전망이다. 이 경우 1929년 미국 대공황(10년)과 2008년 대침체(25%)를 뛰어넘는 실업률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JFF는 홈페이지를 통해 "38%, 47%의 실업률은 퇴거와 노숙·범죄로 이어지는 전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며 "그 대가는 엄청나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전한다.

로봇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앞서 제기돼 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도입을 언급했다. 게이츠는 당시 "만일 로봇이 (인간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 등은 로봇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JFF는 '인간의 노동력 재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새로운 종류의 복지가 될지 의문이며, 사람들은 단순 복지가 아닌 의미있는 일을 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JFF는 "이 노력은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고임금 노동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다수가 '기본적인' 복지 소득을 얻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JFF는 주 기업인들과 정치인, 지방 시민단체간 논의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엄격한 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집중하기보다 빠르게 자동화하는 노동력과 관련한 철학적 고민을 우선한다. 

기금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재교육 및 훈련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킴 위원은 "우리는 여전히 로봇과 직업 이동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캠페인 위원회의 출범을 알린다면 실제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주 전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공개된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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