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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춘천지법원장에 김용빈 판사…사법지원실장은 고법 복귀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이 당분간 겸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8-24 19:44 송고 | 2017-08-24 19:5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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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를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전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15기)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법원으로 전보했다.

김용빈 신임 법원장은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의원의 재력가에 대한 청부살인 사건, 민청련 고문피해자 고 김근태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에는 유상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54·21기)가 전보됐다.

또 대법원은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53·18기)의 겸임을 해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켰다. 사법지원실장직은 심준보 사법정책실장(51·20기)이 겸임하게 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19일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하면서 "남용 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한 뒤,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회의에 참석해 학술대회 대응방안 등 논의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해 대법원 측 청문회 준비전담팀과 함께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명령은 28일자이며, 김 신임 법원장 등 4명의 인사는 9월1일자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