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난 정치보복이었다"며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소수 엘리트 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야 한다"며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사법관료를 깨고 관성을 타파하는 모습이 앞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타파, 기수·서열에 따른 사법부 문화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시민 배심원제 확대를 통해 사법부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사법적폐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에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이 나오고있다"며 "이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돼 만기 출소한 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과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인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여당 지도부 언행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말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됐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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