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갈무리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러시아 기업 10곳과 개인 6명을 제재한 것은 미국이 조급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북한이 미국 본토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서부 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가 모두 찬성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유용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방 제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워싱턴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중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 손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일방적으로 내린 제재 실수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틀을 벗어난 일방적인 제재, 특히 어느 국가이든 국내법에 따라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미 정부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및 개인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내렸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미국 제재 회피 등을 이유로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앞서 지정되거나 △북한 에너지 교역 관여 △북한의 노동자 수출 도움 △제재를 받은 북한 기업들이 미국 및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제3국 인물 및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중국 단둥부지무역유한공사와 밍정국제무역회사, 러시아 제페스트-M LLC와 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은 모두 10개 기업, 6명의 개인이다. 

제재에 따라 이들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그들과 미국인의 거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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