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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폐청산 강조하며 MB 정조준?…"진짜 배후 밝힐 것"

적폐청산委 가동 '여론전' 총력…"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분석도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08-23 09:20 송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표창원 의원, 백혜련 의원, 박범계 적폐청산 위원장, 추미애 대표, 김병기 의원, 송기헌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표창원 의원, 백혜련 의원, 박범계 적폐청산 위원장, 추미애 대표, 김병기 의원, 송기헌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을 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하는 듯하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그 배후가 '누구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꼽았다.

전날(22일) 진행된 '적폐청산위 2차회의'에서는 향후 적폐청산 대상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들을 수혈해 적폐청산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주요 논의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를 정치권에서 견고하게 뒷받침 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원활할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론'을 통해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들어 더욱 '대국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정권의 통치를 위해,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 전복, 내란, 외환 수준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시자, 기획자, 행위자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정원의 병폐를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여론전이 낳을 결과를 주목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명분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은 MB쪽으로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만 국정원법 공효시효 등으로 미뤄볼때 이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며 "여론전을 통해 정치적 책임 이상을 지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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