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에드워드 마키 단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에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과 만나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응 및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표단에는 마키 의원을 포함,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마키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부터 우리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친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한반도내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미 대표단은 중국 등 주변국들의 추가적인 역할 및 기여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함께, 사드 배치 관련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보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 표시했다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대표단은 강 장관과 접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해 접경 지역인 단둥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머클리 의원도 "북한 핵 야망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의회 대표단이 이날 오후 중국으로 향하기에 앞선 시점에서 나왔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추가 법안 발의 등의 수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키 의원은 "현존하는 제재 방안에는 허점이 많아 암시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 회피 전략을 세우기 쉽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원유를 공급하며 국제적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키 의원은 "선제 타격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에 위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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