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4일로 25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로 인해 기로에 서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대중 외교의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오다가 사드의 전면 배치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한중 양국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북핵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중국은 "북미 직접대화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같은 압박에 다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소위 '브로맨스'가 시작됐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연달아 나서고, 미국령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같은 방법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중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미중간 타협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사드로 인해 그 사이에 끼인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지난 21일 개최한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발표문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대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 긴밀한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중국과 전략대화를 통해 이해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미중간 '대리경쟁'의 공간으로 고착화될 경우 중국 역시 만성적인 안보불안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양국관계를 압도하는 부정적인 이슈로 확장되지 않도록 양국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설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원인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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