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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 발언 김학철 '국민 모욕죄' 처벌받을까?

직무유기‧모욕 혐의 경찰 수사…처벌 '미지수'
고발장 시민단체 "해외연수 포장 지방의원 여행 없애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8-22 11:41 송고 | 2017-08-22 17:03 최종수정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난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난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악의 물난리 때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고 국민을 설치류(레밍)에 빗댔다 고발된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학철 의원을 포함해 해외연수를 갔던 도의원 3명이 처벌받을 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의 사건을 이첩받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lemming·집단 자살 나그네쥐)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학철 의원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앞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 등 3명은 지난 2일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박봉순(58·청주8)·박한범(56·옥천1) 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학철(47·충주1) 의원은 모욕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 함께 여행을 갔으나 의원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56·음성1) 의원은 고발하지 않았다.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진행된 고발인 조사와 고발장에서 오 대표 등은 폭우로 피해가 막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충북도가 22년 만에 최대의 홍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직분을 망각하고 세금으로 외국을 다녀온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설치류에 빗댄 발언을 한 도의원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며 "진상을 조사해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왼쪽)가 2일 오전 서울구로경찰서에 김학철 충북도의원 등 도·시의원 11명과 충북 제천시 '누드펜션'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7.8.2/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왼쪽)가 2일 오전 서울구로경찰서에 김학철 충북도의원 등 도·시의원 11명과 충북 제천시 '누드펜션'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7.8.2/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지난 17일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충북도의회에서 해외연수 관련 서류 전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이 끝나면 피고발인 조사 일정도 잡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검토와 함께 고발 내용이 처벌 사안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 계획을 잡겠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학철 의원 등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7월18일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연수를 떠났다.

충북에서 22년만에 최악의 수해가 나자 자신들이 '충북 국가재난지역 선포'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이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비난·비판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국민적인 공분까지 사면서 이들 도의원은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했다.

이 일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 재심을 청구한 상태고, 최병윤 의원은 스스로 도의원에서 물러났다.

오천도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많은 지방자치의원이 해외연수로 포장해 혈세로 여행을 가고 있다"며 "그런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잘못 된 것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최악의 가뭄에 연수를 떠난 경주시의회 의원들도 고발했다"며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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