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는 2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해당 발언이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은 미국이라면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며 "우리가 아닌 미국을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 역시 "레드라인 넘었을 때 구체적인 조치가 함께 나왔어야 한다"며 "북핵시설을 폭격하겠다거나, 핵을 갖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설정 안 할거면 왜 그런 것을 선언하느냐"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핵탄두가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레드라인 경고는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엄호에 집중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레드라인은 군사학적 개념이 아닌 전략적으로 북에 경고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의원 역시 "적절했다고 본다"며 "레드라인 넘을 경우 어떻게 할지 말을 안 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은 북한 핵 문제의 최우선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끝에는 대화 메시지가 열려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레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며 "ICBM에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막기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미회담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미회담을 막을 필요는 없다"며 "한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의 하에 미국의 입장을 조절한 북미회담이라면 괜찮다"는 답변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한미 간의 공동 목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접촉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해도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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