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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십니까"…서울시의회 '시민행복' 조례 추진

행복수준 측정지표 발굴, 행복영향평가도 추진
文대통령 공약 한국형 국민행복지수 앞서나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8-22 06:10 송고

서울시의회 전경 (자료사진). © News1

서울시의회가 시민행복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언급했던 '한국형 국민행복지수'에 앞서 서울시민 행복지수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인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복지표를 통해서는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행복을 수치화하겠다는 시도다. 특히 자연환경, 공동체 소속감 등을 포함해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삶의 질 측정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서울시가 행복증진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시장 책무로 규정했다 .     

아울러 조례는 행복영향평가 추진도 명시했다. 시 계획이나 사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복영향평가의 대상이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시민 행복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관련 지수가 없다.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행복지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6월27일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한 서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주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려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국민행복지수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형 행복지수 개발과 연내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wi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