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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는 한국 관광 이미지 손상의 잠재적 요소"

[위기의 한국관광, 미래를 논하다] ② 유용종 관광호텔업협회 회장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2017-08-20 14:06 송고 | 2017-08-21 13:39 최종수정
편집자주 최근 국내 관광 시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인 '금한령'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뉴스1은 관광업계 인사들을 만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위기의 한국관광, 미래를 논하다'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유용종 관광호텔업협회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유용종 관광호텔업협회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유용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장이 던진 한국 관광산업과 관련해 던진 첫 화두는 '호텔 공급과잉'이었다.
 
유 회장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대한민국은 '호텔 공화국'"이라며 "정부의 호텔 수급 정책 실패로 호텔 공급이 과잉돼 호텔업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여기에 '세월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어 올해 중국의 '금한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은 이후 매년 지속해서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에 다녀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산출한 관광숙박업소 통계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숙박 객실 수는 2010년 7만4765개에서 2016년 12만9916개로 약 74% 증가했다. 업체 수도 687개에서 152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유 회장은 "호텔 객실은 많고, 중국 여행객도 오지 않아 호텔 업계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특1급호텔(5성급) 1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8%이며 특2급은 0.1%밖에 되지 않아 꽤 심각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해야"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의 불법 숙박시설들로 인한 공급초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 회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2만실이 넘는 현행법 상 불법 숙박시설들이 있다"며 "안전 시설도 취약하고 화재나 범죄 등에 쉽게 노출돼 혹시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텔은 단순히 먹고 자는 숙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도시 문화와 관광산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잠재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불법숙박업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몇 국민의 '잘못된 관광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삼았다. 유 회장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관광 발전보단 개인의 이익(돈)을 채우려 한다"며 "유명한 여행사의 경우도 저가 상품들을 내놓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 숙박을 게스트하우스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경찰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며 "불법 숙박업소를 조사하는 인력도 현저히 적고, 처벌이라고 해봤자 최대 300만원 벌금을 내리는 것이 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선 "호텔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 단 하나"라며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늘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선 관광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사업을 보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호텔업도 관광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융복합 산업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용종 관광호텔업협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유용종 관광호텔업협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동남아 여행객 유치를 위해 재산세 감면 필요" 

외국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시장 다변화와 관련해 '부가세 영세율 부활'과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호텔만 이익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며 "호텔은 투숙객이 늘어 매출이 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낼 테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호텔 시설은 개보수를 거칠 테고, 이미지는 좋아져 재방문율을 높여 '선순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숙박업소 요금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이라는 방안에 모든 호텔업계에서 코웃음을 쳤다"며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특1급 호텔의 경우 약 1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고, 6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콘도 등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현행 고시 가격에서 10% 이상 내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30% 경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 회장은 "2014년에 정부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부활시켜준다고 했었는데 조건이 객실 가격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라며 "2012년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 관광객이 뚝 끊겨 가격을 상당히 낮춘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며 "정책을 만들기 전에 업계와 상의를 하던지 의견을 참고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관광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관해 유 회장은 "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에서 여행주간을 비수기로 옮길고자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관광지역별로 해당 지역주민과 의논해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시기는 큰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지역 호텔들이 잘되려면 당일치기 여행객들이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어 해외로 저렴하게 골프하러 가는 사람들을 국내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회장은 끝으로 "정부에 관광업계에서 종사했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1년하다 바뀌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전문성 있는 부처를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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