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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임은정 검사 "과거 검사장에게 부당 지시받았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8-19 17:43 송고
임은정 검사. /뉴스1 DB.
임은정 검사. /뉴스1 DB.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자신의 SNS와 검찰내부망에 과거 상관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의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 건설사 대표 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할듯해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 놓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던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두달간 수사지휘로 버틴 게 흐뭇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얼마나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해 2심까지 승소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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