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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속페달 밟는 행안부…핵심은 '사무이양과 재정분권'

사무비율 32%→40%, 국세·지방세비율 8대2 →6대4로
김부겸 "개헌 통해 지방분권 국가시스템 도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8-17 17:01 송고 | 2017-08-17 17:21 최종수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하는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주무부처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양일간 경기 수원시 소재 아주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 개헌으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짤 때 우리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중앙집권의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의 다극체제로 슬기롭게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하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이 핵심이다.

사무이양의 경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와 재정, 조직 등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회경비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한해 약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중앙부처가 지자체 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규모를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최근 고소득층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단일과세하기로 하는 등 지방세비율을 늘리는 것도 재정분권 강화의 일환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정비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이름을 바꿨다. 15일 고위직 인사에서는 전 정부에서 창조정부조직실장을 했던 윤종인 실장이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윤종진 자치제도정책관은 자치분권정책관으로, 이방무 자치제도과장은 자치분권과장으로 명함을 바꾸고 윤 실장과 함께 지방분권 정책의 실무를 맡게 됐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현재 가동중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오는 9월말까지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작업도 진행중이다.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지방분권토론회는 9월까지 3차에 걸쳐  열린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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