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설명회'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체험동물원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체험동물원 '테마쥬쥬'와 4년 가까이 이어온 법정 공방에서 카라가 최종 승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2013년 10월 카라는 체험동물원 내 전시중인 오랑우탄, 샴악어, 바다코끼리 등에 대한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테마쥬쥬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는 당시 테마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 협약(CITES) 1급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동물반입시 법적 절차 준수여부 및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여부, 바다코끼리 학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물원측이 오랑우탄 '오랑이'를 불법소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테마쥬쥬측은 이듬해 7월 카라 활동가 3명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카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카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테마쥬쥬는 항고 했고, 2심에서 항고 기각 결정이 나왔다.

카라와 테마쥬쥬측의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사고소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동물복지 캠페인 관련 게시글들에 대해 테마쥬쥬측이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3억원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나오자 테마쥬쥬측은 다시 항소 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쇼동물 학대와 멸종위기종의 부적절한 전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단이 된 법정공방은 4년만에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과 벌인 최초의 소송이었다.

이날 카라는 이번 소송 결과가 전시동물 복지개선 활동에 중요한 분기점과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험동물원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원법은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생긴 후 100여년이 지난 2016년에 만들어져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동물원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환경부에서 파악한 국내 동물원 수는 총 47곳. 이 가운데 23곳은 미등록 상태였고, 12곳은 자료 제출 미비나 조사 비협조로 동물의 개체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등록된 동물원도 공원, 종합유원시설업, 박물관, 행정기관, 전문휴양업, 민속박물관, 서비스테마파크업,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물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돼 시행 초기에 있지만 여전히 국내 체험동물원은 난립하고 있으며, 비교육적인 체험과 흥미위주의 전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테마쥬쥬는 동물쇼는 물론 멸종위기종 등 대부분의 전시동물을 사람들과 직접 접촉시키는 전시기획으로 오랑우탄과 바다코끼리 등 많은 동물을 생태에 반하는 비교육적 전시환경에서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어 "문제는 이러한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나라 체험동물원에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도 난립되어 성업중인 많은 체험동물원들은 전시 형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과 상호 존중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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