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보복성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통 방지를 위해 SNS와 포털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음란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열흘간 웹하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불법 인권침해 영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같은 영상물은 상대방 동의없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로 인한 영상물 피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웹하드사업자와 텀블러 등 해외 SNS 등 불법 영상물을 주로 업로드하는 유통채널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웹하드사업자에게 즉시 통지돼 삭제 및 차단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차단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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