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정무직 인사인 국회도서관장 인사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지리한 공방으로 인해 5개월 가까이 공전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장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제2당이 내정자를 지정하면,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지난 3월말 당내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제출했으나 '낙하산식 인사'라는 비난여론과 다른 정당의 반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이 운영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3월 국회도서관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해 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허용범 서울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을 같은달 30일 추천했으나 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이던 2014년 국회도서관 추천권을 행사하며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출신의 관장을 추천했다. 이를 통해 임명된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출신의 전문가 관장이다.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한국당 추천 인사를 반대하는 다른 당의 입장은 국회직을 1,2당이 나눠먹는 행위는 구태이고, 국회도서관의 위상에 맞게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장 임명을 추천위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재 추천된 후보도 당내 충분한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로 결정된 인사이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의 인사를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한차례 불거졌으나 소득 없는 논쟁으로 끝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태의연하게 국회직을 1,2당의 나눠먹기로 보이지 않도록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1,2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공정한 도서관장이 채용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꼭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역대 관장들을 보면 정무직 출신, 정당 출신이 했을 때 효율이 높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라는 측면에서 후보자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운영위에서 국회도서관장 임명을 두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당과 다른 당 사이의 접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착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1등이 된 사람을 추천한 건데 무슨 문제냐"며 "국회도서관은 기본 기능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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