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결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번 결산국회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있어 여당으로서는 주도권을 선점해야만 현안 해결에 힘을 실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라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제도 많다.

따라서 여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처리하고 가야할 문제는 대부분 정리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당은 지난 6월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도 아직 인준안 표결을 마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처리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결산국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시도한다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 만이라도 설득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부서인 만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정책을 검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가 입학한 이화여대,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가 재직 중인 순천향대에 지원된 교육부 각종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기획,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오히려 협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은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을 없지만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 현안도 협조할 수 없다는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14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와 결산국회 일정을 확정해 국회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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