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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적폐청산TF, 법적근거 없고 정치보복"…강력대응 예고

"적폐청산 TF 법적 근거 부족…집중 문제 제기할 것"
"보수 정권 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다뤄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08-11 17:24 송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개악저지 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일환에서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반발해 지난 9일 국정원개악저지특위를 구성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조직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미 적폐청산 TF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보수 정권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정치 보복' 성격이 짙은 만큼 문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완영 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들이 적폐청산 TF에 민간 위원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문제, 검사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TF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만을 다루고 있어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반드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적폐청산 문제를 다루더라도 과거사조사위원회, 진실화해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법 제정을 통해 조직을 구성·추진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해당 모임에서 나왔다고 한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공백 및 방해, 직무유기 조장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이는 향후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집중 다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특위 모두발언에서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위 (국정원)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만들고 13개 사항에 대해 활동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13개 사항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이 좋아 적폐청산이지 결국 정치보복특별위원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그 산하에 설치된 적폐청산 TF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해구 (개혁발전위) 위원장은 김일성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혁명으로 표현한 좌편향 인사"라며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개혁위가 과연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도 "적폐라는 건 누적돼 쌓아온 것인데 국정원 적폐가 지난 9년 동안만 있었나"라며 "대북 불법송금 사건, 불법 감청사건,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과정 문제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다. 진정한 국정원 적폐청산이 목적이라면 이런 사건들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는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 간사를 주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성동, 김성태(3선), 주광덕, 이은재,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직 공석인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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